공매도 금지 효과가 있나?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는 미래의 주식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전통적인 투자전략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규제당국은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PBS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결정 후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발표 후 한 주 동안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탄 모양새입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코스피는 5.66%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공매도(空賣渡)는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주식을 빌려서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 후에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했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빌린 a 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천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물, CFD 같은 파생상품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상환 기간

공매도 상환 기간은 개인의 대주 계약에서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대차 계약은 대여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90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순혁 작가는 기관과 개인에 동일하게 3개월의 의무 상환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금지 기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 시키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 확보와 주식시장의 버블을 방지하는 순기능 효과가 있지만,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폭등했던 주식 시장이 하루 만에 하락장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가 너무 한꺼번에 반영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주가가 하락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으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 확보와 주식시장의 버블을 방지하는 순기능 효과도 있습니다. 
공매도 허용종목은 주가하락폭이 낮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16년째 박스피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매도 현황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종목별대차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를 클릭하면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인 short.krx.co.kr에서 공매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에는 공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차잔고 집계 시 중복계산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차잔고의 전체 수량이 공매도 대기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권사 hts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은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최대 종목에는 다음과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 HLB
• 휴마시스
• 대주전자재료
• 에스티큐브
• 네패스
• 에코프로
• 포스크 퓨처 m
• 위메이드